전세 계약 만료에도 한남동 주택 계속 점유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photo 뉴스1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 측이 전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은 과거 70억원대 매매가 추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고, 이후 차가원 측이 이를 숨긴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한 뒤 이승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부동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눠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향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차 회장 측이 최근까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차가원의 법률대리인 측이 최근 신성한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 없이 반환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이는 허언에 불과했다"며 "오늘 차가원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금 반환 약속을 믿고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이날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기존 한남동 주택을 계속 점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차가원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할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을 둘러싼 여러 사안 가운데 스태프 미정산 문제와 전속계약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피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스태프들의 피해를 막고 연예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차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전세 계약까지 만료되면서 더 이상 입장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금융권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승기 측은 지난 6월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계약 방식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차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