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지역에서 매물이 일부 나오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금 부자들만 사게 돼 있어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며 주택금융도 청년·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 30억 이하 주택에 살다가 팔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여줘 보유·양도에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40억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40억 내지 5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 부담이 사실 좀 낮았던 만큼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고,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자는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