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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기 내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속도전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한솔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공급 목표는 얼마였고 실제 착공된 건 얼마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27만호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선 아파트 중심의 6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5.27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대책에선 추가로 11만 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실제 착공은 목표치의 19%에 불과하고, 수도권 역시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딥니까?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민 반대가 가장 큽니다. 1. 29 대책에선 용산 1만 3천 가구, 과천 9800가구, 태릉 68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급이 검토됐다가 지자체 협의,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인허가 단축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 반대나 지자체 설득 복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원래 공공택지 개발이라는 게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반대의 벽을 넘어서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첩첩산중인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 공사비 대금 문제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보니 공급에 참여하겠단 시공사가 적습니다. 또 분양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 원주민 이주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주를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예외로 줄 수 없다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질적인 공급 주택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기자]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우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가 검증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즉시공급'이 가능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변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갈등 요인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통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데, 아직도 '빌라는 곧 전세사기'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비아파트 착공도 5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당장 입주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의 분야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PF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금융시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공급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내놨던 것부터 이행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제
[따져보니] '즉시 입주' 약속했는데…착공 실적 점검해보니
[앵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기 내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속도전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한솔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공급 목표는 얼마였고 실제 착공된 건 얼마였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27만호씩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선 아파트 중심의 6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5.27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대책에선 추가로 11만 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 실제 착공은 목표치의 19%에 불과하고, 수도권 역시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딥니까?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민 반대가 가장 큽니다. 1. 29 대책에선 용산 1만 3천 가구, 과천 9800가구, 태릉 68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급이 검토됐다가 지자체 협의,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인허가 단축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 반대나 지자체 설득 복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원래 공공택지 개발이라는 게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반대의 벽을 넘어서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첩첩산중인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 공사비 대금 문제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보니 공급에 참여하겠단 시공사가 적습니다. 또 분양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 원주민 이주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주를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예외로 줄 수 없다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질적인 공급 주택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기자]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우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가 검증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즉시공급'이 가능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변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갈등 요인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통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데, 아직도 '빌라는 곧 전세사기'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비아파트 착공도 5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당장 입주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의 분야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PF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금융시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공급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내놨던 것부터 이행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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