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호구?"‥22개 불이익 바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며 개선해야 할 정책들 22건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

[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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