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최태원·노소영 재상고 기한 임박…‘재산분할금 1조원’ 확정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게 벌여 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 실질적으로는 17일이 최종 기한이 된다.

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약 9년 만에 법적 다툼이 끝나게 된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양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