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절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 우상향해온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ISA 가입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대신 국내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강화 등 국내 증시 투자 여건을 개선해 뉴욕증시처럼 장기 우상향을 담보하면 알아서 투자가 집중될 텐데, 억지스러운 제도 설계로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밀어 넣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여름 사이 '국장'에선 '개미' 투자자금 200조원이 녹았을 거란 추정도 있는데 말이죠.
연합뉴스"전 이럴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서 ISA에 크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직투'(해외주식 직접 투자)도 건들려나…", "직투도 양도세 강화할까 우려됩니다. 22%→50% 이렇게요."(한 투자 정보 공유 카페, 2026.8.4.)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잇달아 '실책'으로 이어지자,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해온 '서학개미'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800만 시민이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해외 증시 투자 혜택을 축소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위한 예탁금 상향 조치를 일부 미국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도 적용하면서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주주친화정책 유도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대신, 규제를 통해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만 몰아 넣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800만 절세계좌' ISA 건드리자 반발…정치권까지 번져
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지난 3일 오후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논란 중 하나는 일반 ISA를 정비한 부분이다. ISA가 인기를 끌자 새 정부 상품으로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만 가입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했는데, 동시에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연간 납입한도 개편을 예고했다.
계약기간의 경우 기존엔 최소 3년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을 받고, 이후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했는데,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기존 ISA계좌에 여윳돈을 넣어 미국 지수 ETF 상품 등에 투자해온 다수의 이용자들은 투자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며 비상이 걸렸다. ISA 가입기간을 99년으로 설정해 놓고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건 안정적인 장기 투자 및 절세 전략으로 꼽혀 왔다. 정부안대로 변경되면 ISA계좌로 미국 주식 상품을 투자하려 해도 5년마다 상품을 팔고 계좌를 해지해 세금을 낸 뒤 재가입해야 한다.
이에 차라리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 힘을 얻자, 그런 투자자가 늘면 정부가 결국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고환율 해소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연간 납입한도 역시 연 2천만 원을 다 못 넣었을 땐 이듬해 이월해 추가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오던 걸 막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더라도 올해 한도 2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젠 어렵게 됐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동성 지옥인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올인시키는 ISA 세제개편안은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가입과 신설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한정애 정책위의장, 8.6. 정책조정회의 中)고 맞섰다. 그러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편안과 이에 대한 투자자 반발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ISA 개편이 기존에 만기를 99년 등으로 길게 설정해둔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만 법안 통과 전 연말 안에 가입 조건을 변경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기존에 가입할 때 만기를 예를 들어 99년 식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 기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가입기간은 만기 3개월 전에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기간을 3년 이하로 설정해둔 이용자 중 아직 만기가 많이 남은 경우 가입기간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실책도 계속…여당 일각서도 "시장 신뢰 훼손" 우려
연합뉴스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예탁금 상향(1천만→3천만 원) 조치도 논란이다. 애초 규제 대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지난달 5월 27일 출시한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었는데, 막상 규제가 시행되자 일부 해외 상품 투자자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제도 시행 취지로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SK스퀘어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코스피 시총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중이 이해한 규제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예탁금 상향 규제가 시작되자 레버리지셰어스·스페이스X 2배 레버리지, 디렉시온·테슬라 2배 레버리지, 트레이더·샌디스크 2배 레버리지 등 해외주식에 기초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는 "차별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상품으로의 풍선효과 방지가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국내주식에 기초한 국내상장 상품 △국내주식에 기초한 해외상장 상품 △해외주식에 기초한 해외상장 상품 모두 예탁금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외주식에 기초한 국내상장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된 바 없다.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장도, 미장도 갈 곳 없고, 부동산이 답인가"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국내 증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여파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 일시 정지가 일상이 됐을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7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는 200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M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매 손실액을 150조 원으로 추정한다. 또 씨티증권에서는 단일종목ETF를 포함한 전체 레버리지 투자 상품으로 인한 개인 손실 규모를 5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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