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수돗물 1톤당 부담금 170원, 17년째 유지
주민 공론화 절차없이 한강수계관리위 회의만으로 결정
강원도, 충북도 인상 주장에도 머릿수 싸움 이길 수 없어
◇1973년 완공된 춘천 소양강댐. 29억톤 규모의 물을 가둬 생활·관개·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강원일보DB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축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근본적 대안으로 한강 하류 수도권에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물 이용부담금은 2011년 이후 15년째 동결된데 이어 앞으로 2년 간 또 다시 묶이게 됐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7년~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수돗물 1톤당 17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건을 확정, 통보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년을 주기로 인상 여부가 논의된다. 1999년 도입 당시 80원에서 시작해 2년마다 10~30원씩 꾸준히 인상됐지만 2011년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인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이용부담금 동결 논의는 한 차례의 주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내부 서면회의를 통한 폐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수자원정책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강을 낀 강원, 충북, 서울, 경기, 인천 5개 광역 지자체로 구성된다. 최근 개최된 위원회에서도 강원과 충북은 인상을 주장했으나 나머지 광역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2대7로 동결이 결정됐다.
하류 지역인 서울·경기·인천보다 한 표가 부족하고 공공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도 결국 수도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류지역 입장에서는 판 자체가 뒤엎을 수 없는 불리한 구조다.
도 관계자는 “강원과 충북이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물가 안정 측면에서 당장 인상은 어렵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타 기관들의 의견에 늘 꺾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기념해 설치된 망향비.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민 4,600세대가 이주했다. 강원일보DB 강원 한강수계 시·군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동결 장기화 여파로 해마다 기금 사업비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약속된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기금 재원 확대와 사업비 지원 배분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상류지역 규제 보상 성격이 짙은 친환경 청정사업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 청정 사업비 강원도 배분은 2023년 237억원, 2024년 192억원에서 지난해 124억원, 올해 86억원까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