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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타먹으면 바보”20대 초반 80%가 1년 미만 퇴사…실업급여 확대의 딜레마

AI 이미지. AI 이미지.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조기 이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가 1085명으로, 합계 14만6418명(76.1%)이 자진퇴사였다.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은 3만5757명(24.4%)으로, 3년 미만을 합하면 13만3194명(91.0%)이었다. 3∼5년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그쳤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 퇴사 비중이 높았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기준 20∼24세는 80.1%,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개인사정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소 근속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퇴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첫 직장을 3년간 다니다 최근 퇴사한 26세 여성 A씨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도전을 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지금보다 고민을 덜 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한 B(26)씨도 “휴식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3∼4개월 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가 확실했다면 더 빨리 퇴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의 정교함을 주문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가 맞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줄 수 있다”면서도 “지급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도 변수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 원 적자를 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뺀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하며,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 원 적자 상태다. 윤 교수는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보장 대상을 넓히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장 미스매치로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나 폐업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전통적 실업 위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퇴사 청년만 지원하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실업급여보다는 별도의 구직수당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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