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중순 최종 마무리될지 이목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재상고 기한 내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은 지난 1일 자정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서 송달 시점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송달 당일을 포함해 계산하면 기한이 이달 14일이 되지만 포함하지 않을 경우 18일까지로 해석되는 등 계산 방식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계기로 법적 다툼을 시작해 9년여 만에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9440억원은 앞선 2심 인정액보다 줄어든 규모로, 대법원은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연 472억원, 하루로 환산하면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