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행정 실패 부담을 무주택자에 전가”...“추가 부담 전가 말고 내역 공개”
성남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최근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성남의 한 공공주택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복정2지구 사전청약자 등에 따르면 성남복정2(복정2지구) A1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5만7천184㎡ 부지에 1천26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내용이다.
당초 이곳은 2025년 12월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학교 문제 등에 부딪혀 성남시가 철회를 요구했고,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거치며 사업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은 가구수 감소에 따른 토지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복정2지구 신희타 사전청약 당시 1천2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고 안내했지만, 현재 공급 규모는 892가구로 계획돼 기존보다 134가구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LH 측이 공급 규모 변경에 대한 사실을 사전청약자들에 안내하지 않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자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입주예정 시기는 2030년 5월인데, 기존 2025년 12월보다 4년 7개월 지연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31일 LH는 복정2지구 신희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해 사전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전청약자들은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LH에 항의 서한을 보내 가구수 축소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분양가 산정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책임은 사전청약자들의 몫이 아닌, LH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업 지연, 가구 수 축소는 LH 및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부담까지 무주택자인 사전청약자들에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 전에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제도 특성 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일정, 세대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내부 검토사항 발생으로 부득이 7월 말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단지들의 공고를 일괄 8월 중으로 변경했다. 조속히 공고일 확정해 사전청약 당첨자에 안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