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무 부담 인력 확보 난항
"넓은 관할 고려 별도 거점 필요"
▲ 7일 오전 춘천지검에서 한 검찰 직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최현정 기자속보=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지역은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청 관할에 포함(본지 8월 6일자 3면 등)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관 접근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태백과 삼척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은 왕복 이동에 6시간가량 소요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은 물론 노약자 등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사 인력도 생활권 이전 부담으로 중수청 지원을 꺼리면서 인력 충원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태백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원거리 주민·노약자 불편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본청과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각 지방청이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 직접수사를 전담한다. 강원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서울청 관할에 포함된다.
문제는 강원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데다 고령인구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태백의 경우 서울까지 왕복 이동에만 6시간가량 걸려 하루 대부분을 이동과 조사에 써야 할 수 있다.
도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강릉·태백·영월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도내에 여러 지청을 둔 것도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숙박까지 해야 해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수청 설명회 참석 저조…검찰·경찰 지원 미온적
수사 인력 확보도 과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7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률은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는 "한 명이 대표로 참석해 내용을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심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근무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실히 결정된 게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에 생활 기반을 둔 수사관들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에 비해 승진 등 뚜렷한 유인책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뿐 아니라 지원 대상인 경찰관들도 가족과 주거 문제 등을 이유로 중수청 지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관할 넓은 강원, 중수청 지역 거점 필요"
결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부담과 수사 인력 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강원지역에도 중수청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넓은 관할과 열악한 교통 여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도 거점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당장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출장조사 등 원거리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강원 전역을 서울청이 맡기에는 관할이 너무 넓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커지면 강원지역에도 지청 등 별도 거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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