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과거 일이라 괜찮다?…앞으론 입국 거부될 수도

더스쿠프 워싱턴 리포트
6일(현지시간) 美 트럼프 대통령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 발표
행정발표 전 원정출산 이력자도
'입국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대행업체·브로커 연쇄 처벌 경고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릴지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콕 집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앞으로 일어날 원정출산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원정출산으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 외국인 부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까지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이 연방대법원에서 막히자 '비자 사기'를 명분으로 우회 전략을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정헌법 14조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 차단 조치에 나섰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의 원정출산'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 원정출산을 했던 외국인 부모와 이를 도운 대행업체까지 소급해 제재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겼다는 사실이다. 원정출산으로 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 금지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 시민권은 "관광·학업 등 비이민 비자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편법으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이 기만적인 광고로 외국인을 유인하고, 여행 목적과 기간을 허위 진술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민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는 비자 부정 이용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거나(previously engaged) 향후 가담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거부 또는 추방"이 명시됐다.

이미 원정출산으로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출산하고 돌아간 부모라 할지라도, 과거 비이민 비자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진술 이력이 적발될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한 미국 안팎의 모든 단체, 기관, 개인에게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전면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이후 나왔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폐지가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판정을 받자, '비자 사기 차단'이라는 핀셋 제재로 접근 방식을 바꾼 것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서명식에 참석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디즈니랜드나 국립공원에 간다며 입국해 놓고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통해 복지 혜택이나 선거권 등에 접근권을 주는 것"이라며 "원정출산은 이제부터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중 '톱3'에 드는 역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을 놓고도 법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현지 시민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 역시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예고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두번째 시도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장규석 더스쿠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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