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 말까지 '2026 세제개편안' 조율 마치기로

한정애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리 가능성"

구윤철 "여러 국민 의견 경청 중…국회서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9 [사진 = 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8월 말까지 2026 세제 개편안 내용 조율을 마치겠다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내용을 정돈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의장은 또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다각도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전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이 국회 제출 기한이 도래해 먼저 발표가 됐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를 유도함에 따라 전·월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조세 강탈"(장동혁 대표), "증세 쿠데타"(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의 성토 메시지가 이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