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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의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올해 끝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세제 개편안과 충돌하자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로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바뀌는 세제로 인해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토허제 때문에 못 파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예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2028년까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9월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 토허제를 적용받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집은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 매물 급감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세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했고, 올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세금 더 내기 싫으면 집을 팔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토허제 때문에 세 낀 집은 팔지 못하는 ‘정책 충돌’이 발생해, 다시 ‘특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규제와 예외를 남발하면서 정책 전반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전면적인 토허제가 과도한 규제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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