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학업중단 4년 새 6330→1만450명
교육부 "5등급제와 자퇴 증가 무관"
사진=유튜브 채널 '미미미누' 갈무리구독자 198만명의 입시·교육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가 내신 5등급제를 두고 "거의 사기극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미미미누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학 서열이 있는 한 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기 힘들다"며 "5등급제를 통해 내신 경쟁을 완화하겠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다는 말은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고 1703개교 대상 조사 결과 현 고2 학생들이 고1 때 자퇴한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특목고·자사고는 이 정도가 아니지만, 일반고의 학업 중단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년 전체 대비 자퇴생 비율로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종로학원이 지난 6월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고 1703개교의 학업 중단자(자퇴·퇴학·제적)는 2020년 9504명에서 2021년 1만2798명, 2022년 1만5520명, 2023년 1만7240명, 2024년 1만8498명, 지난해 1만8661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고1 학업 중단자 수는 2021년 6330명에서 지난해 1만4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미누는 자퇴생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내신 평가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1학년 때는 전교생이 다 같이 시험을 보니까 10% 안에 들어 1등급을 받기가 그나마 수월할 수 있지만, 2~3학년이 돼 선택 과목으로 인원이 쪼개지면 10%라고 해도 훨씬 빡빡해진다"며 "'2, 3학년 때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로 선택 과목까지 전부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며 "지금 고3까지는 절대평가였지만 고2 이하부터는 상대평가 성적이 나온다.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공부와 내신 부담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가 경쟁 완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미미누는 "5등급제로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건 거의 사기극에 가깝다"며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한다. 결국 상대평가 등급이 중요하기에 1학년 때 성적을 보고 자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미미미누' 갈무리고교학점제의 최소 학점 이수 기준도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최소 학점 이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못 넘어가는데, 성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보충 학습하느니 그냥 자퇴를 떠밀리듯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다.이어 "서울대처럼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자퇴가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럼에도 자퇴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자퇴가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행평가나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나가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미미미누는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를 같이 하려면 다 절대평가를 했어야 한다. 상대평가를 남겨두니 괴물이 탄생했다"며 "인원이 적은 과목은 1등급 받기 힘드니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다.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서열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경쟁 자체를 억지로 완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며 "제도를 도입할 때 생길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자퇴생 증가와 내신 5등급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지난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자퇴 결정에는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에 따른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 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