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환경 책임 강조...인텔·TSMC 용수 재활용 사례 제시
방류수 축소 및 고삼저수지 환경영향평가 엄격 적용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향해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 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지시한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인텔과 TSMC의 사례를 들며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반도체 용수 공급 상황을 거론했다.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며, 발전용 화천댐의 물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처럼 공공이 대규모 용수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이에 상응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수의 방류가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행정지시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 행정지도에 따라 반도체 공정수의 방류 수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앞선 두 조치가 이행된 이후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전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 지사는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 저류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며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