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겨냥 “본연 일 방기, 개인 투자자 탓으로 시장 불안 키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시대 세종의 조세 제도 개편 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 50일 만에 중단되고, 최근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종이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며 17만 2천여 명에게 의견을 묻고, 반대한 7만 4천 명을 위해 14년간 제도를 다듬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의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에 있다”고 현 상황을 직격했다.
이어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부처를 질책한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며 문책 인사를 요구했다. 그는 “김 실장이 지난 7월 10일 세제 전반 개선안을 예고해놓고, 정작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며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