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대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소식을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기정사실화한 내년 800조원대 예산은 400조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거대한 액수입니다. 대한민국 GDP(2663조원)의 3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나랏돈을 크게 풀어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과 미래 산업을 지원하겠다며 장밋빛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덫과 함정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세수 감소하면 치명타
정부가 800조원대 예산 집행을 추진하는 발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막대한 법인세 세수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두 회사가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정 낙관론’이 번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 추이./각 사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만 하더라도 두 회사 합쳐서 법인세 납부액이 1조344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도 8조470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조원 이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만 믿고 지나치게 재정 지출을 확장하는 건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한번 불려놓은 정부 예산은 고정 지출 성격이 강해 정치적인 이유로 줄일 수 없습니다. 돈을 줬다가 뺏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세수의 차원에서 갑자기 수십배로 불어난 반도체 업계 법인세 세수를 상수로 놓고 예산을 짰다가는 나랏빚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2020년대 들어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찍고 있습니다.
집값·물가 상승에 원화가치 하락 압력 커져
그래서 만약 2020년대 후반에 반도체 업황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해 재정 적자 폭만 150조원을 훌쩍 넘는 거대한 ‘재정 펑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저하됩니다. 또한 국채 가격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밀어올려 국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게다가 막대한 재정 집행은 원화 유통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본예산 기준./기획예산처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에서는 800조원대 수퍼 예산이 어떻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엇박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퍼졌을 때 집값을 자극하는 원리와 물가가 올라 적지 않은 국민의 삶이 더 고달파지는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중앙은행이 엇박자를 내는 통화 팽창의 시대에 평범한 개인과 투자자들이 현금 가치 하락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