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지은 아파트…집값 폭등·‘빈수레’ 공급에 갇힌 김윤덕 1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속도전을 장담했던 법적 기반도, 135만호 착공 청사진도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

‘135만호 착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무색하게, 취임 1년을 맞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내세운 신도시에서는 지난 1년간 1만6526호 착공에 그쳤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착공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물량 135만호와 비교하면 1.2% 수준. 5년 목표 중 1년 치인 20%(27만가구)와 단순 비교해도 6% 남짓에 그친다.

공급의 핵심이었던 3기 신도시는 계획 발표 이후 약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입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위례신도시가 사업 추진 이후 약 5년 만에 첫 입주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3기 신도시는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의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와 정부 공약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이어진 공공주택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비교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춘 3기 신도시가 오히려 시장에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체감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착공 물량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그동안 ‘말로만 공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기간 공급 실적으로 내세우는 매입임대주택도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3만8224가구 중 1∼4월 기준 목표치의 11%인 4235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방 3개·욕실 2개 구조의 전용면적 59·84㎡ 아파트 수요를 그대로 대체하기에는 주택 유형과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매입임대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가 비아파트 임대주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매매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제도 자체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며 “주택 공급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주거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도·지역별 공급과 입주 계획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전월세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등 임대 공급을 늘릴 유인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