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선박에만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을 중간선거 이후로 또 유예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이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10일(현지 시간)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존스법 유예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된 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 사유로 특정 항해에 대해서만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장기간 광범위하게 존스법을 면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어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했고, 이 조치는 이달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그 기한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한 것은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03달러(1리터당 약 1570원)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치솟았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올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직전까지만 해도 갤런당 2달러대에 그쳤으나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5월엔 4.5달러마저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점으로 이달 초 갤런당 3.7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양국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다시 오름세를 탔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또 운송·물류비를 자극해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존스법 유예 대상을 모든 외국 선박이 아니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한 개별 선박으로만 제한했다. 운송 품목도 휘발유, 제트 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한정했다. 이는 존스법 유예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해운·조선 업계와 일부 여야 정치인들은 존스법 유예로 얻는 이득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로저스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면제 조치가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같은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