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41만채 물량 약속
작년 9·7대책 법안 국회 문턱에
정부 추가대책 임박 시장은 싸늘
전문가들 “기존 대책 속도 내야”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착공 없는 공급대책’만 쏟아내면 결국 정책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올 초 1·29 공급대책 주요 부지에선 반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정이다. 새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제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은 주택 135만 가구다.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만 26만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각각 1만3121가구, 6만5204가구에 그쳤다. 정부 목표치에 견줘 각각 19.3%, 24.2%에 불과했다. 입주 물량인 서울 아파트 준공도 올 상반기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4% 감소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기존 공급대책도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과 태릉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주요 부지로 채택됐지만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의무 검토하게 하는 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도 토지 수용하는 데만 3년 걸리는데 현 정부 임기는 끝난다”며 “이번 정부에서 공급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택지 조성 논란이 있는 부지보다는 착공을 목전에 둔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 공급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물량을 조속히 착공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