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금감원에 관련 자료 제출
네이버페이 “일반적인 자료 요청”
N페이 커넥트(네이버페이 제공)/뉴스1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가 이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을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배분하면서 그 대가로 자사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엔페이(Npay) 커넥트’ 설치를 요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보상금 제공(리베이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VAN 업계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가 VAN사를 대상으로 PG 결제 물량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Npay 커넥트 단말기 보급 실적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일부 VAN사는 결제 물량 확보를 위해 자체 비용까지 들여서 Npay 커넥트 단말기를 설치·배포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한 결제는 PG사와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페이와 같은 PG사는 자사의 전체 결제 물량을 여러 VAN사에 어떻게, 얼마나 배분할지 결정할 수 있다. VAN사는 카드 결제 승인 중개와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자로, PG 결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해, 네이버페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네이버페이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한 본지 문의에 “일반적인 자료 요청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측은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Npay 커넥트는 네이버페이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다. 안면 인식 결제 기능이 적용돼 있다. 이 시장은 토스가 2023년 3월 ‘토스 프론트’를 출시하며 처음 개척했다. 토스의 누적 가맹점 수는 40만개, 후발 주자인 네이버페이는 10만개로 알려져 있다.
금융업계에선 “만약 네이버페이가 PG 물량을 대가로 VAN사에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또 향후 VAN사의 단말기 비용 관련 회계 처리 내역, PG 물량 배분 시점과 단말기 보급 추이의 상관관계 등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는 네이버페이가 VAN사에 단말기 보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PG 물량 배분에서 불이익을 줬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PG 물량 할당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이익을 단말기 보급 조건으로 걸었다면 이 또한 부당한 대가(리베이트) 제공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자칫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판단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규 승인뿐 아니라 3년마다 이뤄지는 신고 갱신에도 적용된다.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금법에 경미한 법 위반일 경우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안에 따라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