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을 두고 집권 1년이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다, 오 시장 재임 시기에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58%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고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2%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 심화 역시 오 시장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연립·다세대들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 2020년에 6511호였는데, 오세훈 시장 동안에는 2000호도 안 됐다”며 “전·월세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나온다”며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불협조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며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학교용지 복합시설 특별법 등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에 직결된 핵심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번복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바로 뒤집어버렸다”며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규정하면서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