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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가 꺼낸 ‘폐버스 주택’... 80년전 日 실패 사례 있었다

국토위 소환... 野유상범 “1946년 오사카서 도입, 5년후 폐지”
김윤덕 장관, ‘검토 가치 없는 제안 맞냐’ 질의에 “예”
황희는 출석 안 해...전날 페북으로 사과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 재소환됐다. 국민의힘은 폐버스 주택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도입했던 정책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호 공급 제안을 했다가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시영 주택으로 목탄 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다”면서 “한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다. 이어 “1950년 교토대 교수가 현지 상황을 보고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5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 최저 주거 기준이 26평방미터”라면서 “(국민이) 주거,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이 “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도 “예”라고 답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이번 논란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제기됐다. 청년들은 “우리를 난민으로 아느냐” “황 의원이 먼저 들어가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황 의원은 10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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