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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시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
| ⓒ 고양시 |
민선 8기 이동환 전 고양특례시장 시절 '백석 이전' 논란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원당(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 7월 2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최초 조사 이후 사업비 증가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재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맡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 단축 기조에 맞춰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증 기간을 줄이고, 이후 투자 심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변화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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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공업지역 물량 대체지정, K-컬처밸리 정상화,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건립 등 현안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 ⓒ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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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을 직접 만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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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백석 이전'으로 중단… 3년 가까운 갈등
고양시 신청사 문제는 최근 수년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었다.
애초 민선 7기에는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2022년 취임한 이동환 전 시장은 선거 공약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 뒤, 이미 확보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새 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백석 청사와 원당 현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안 사업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원당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미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원당과 백석 지역 간 갈등도 격화됐다.
결국 신청사 이전 계획은 각종 법적·행정적 논란과 주민 갈등 속에서 장기간 표류했고, 신청사 건립 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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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8일 열린 ‘제81회 고양경제포럼’에서 기업인,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 ⓒ 고양시 |
민경선 "행정은 시장 바뀌었다고 뒤집혀선 안 돼"
민경선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원당 신청사 원안 건립 재추진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행정절차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행정은 시장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혀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시민들은 이미 원당 신청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행정이 정권 바뀌듯 뒤집히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공무원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청사 문제를 단순한 청사 위치 논쟁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 회복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사 건립 넘어 균형발전 거점"… 민선 9기 핵심사업 부상
민선 9기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단순한 행정시설 신축이 아니라 원당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공공청사 건립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경선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멈춘 고양, 다시 뛰는 고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민 시장은 민선 8기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된 주요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신청사 원안 건립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향후 예산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타당성 재조사 착수는 수년간 표류했던 신청사 사업이 다시 제도권 행정절차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경선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의 연속성 회복'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