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청년주택’ 연일 때린 새민주 “사다리 차는 李정권 부동산실패 민낯”

김양정 수석대변인 “사과로 덮을일 아냐” 논평
“민주, 넘어뜨린 청년에 폐버스 내민 낡은 위선”
“무리한 부동산세제 손질도 최대피해자는 청년”
전병헌 당대표도 “폐버스 해프닝? 집권당 경박”
“집 1채 국민까지 투기꾼몰고 전월세 혼란조장”
“책임 허공에 밀어내…‘예스맨 지도부’ 더 걱정”이낙연 전 국무총리(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안했다가 철회한 ‘폐기 버스 활용 청년주택’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슈를 연이틀 겨냥했다.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논평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힌 지 사흘 만(지난 10일)에 사과했다. 당의 만류로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도 취소했다고 한다”며 “사과는 당연하나, 사과 한마디로 덮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왼쪽 두번째)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8월 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그는 “청년의 삶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얼마나 낡고 위선적인지 드러났다”며 “해외 빈곤층의 극한 주거대책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을 당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 의원에게 ‘본인 딸부터 그 버스에서 살아보라’는 비난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청년은 폐버스에서 ‘잠시 버티는 삶’을 원하는 세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채 갖길 바라는 세대이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싶은 당당한 국민”이라며 “민주당은 간신히 매달려 있던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 넘어진 청년에게 ‘폐버스’를 내밀었다”고 빗댔다. 민주당이 ‘개인 의견’으로 선 그은 데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청년·부동산 정책의 상징이자 민낯”이라고 받아쳤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무리하게 부동산세제를 손질하고 대출을 조이면 시장에서 발생할 (세금)부담이 ‘결국 임대료·전월세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외면하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청년층이 된단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번번이 사다리를 걷어차인 청년들의 분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라. 낡으면 버려지는 건 버스만이 아니다. 낡고 위선적인 정권도 결국 ‘폐버스’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공식 당보 ‘새민주on’ X 게시물 갈무리]

전병헌 당대표도 전날(10일) SNS 입장문을 통해 “‘폐버스 주택’이란 걸 아이디어랍시고 내세우고,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데서 집권여당의 경박함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집 한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부동산 시장 옥죄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불안을 키우더니 이제 전·월세 시장마저 혼란으로 몰아넣는다”고 질타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졸속 논란 속에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남탓, 김용범 정책실장은 딴소리 하고, 김민석 전 총리는 엉뚱한 데 공을 넘긴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상대방만 손가락질하며 허공으로 밀어낸다. 지금 개미의 피눈물과 부동산·사법 현장의 혼선은 포퓰리즘 계산서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다. 여기에 당 지도부마저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예스맨 지도부’로 채워진다면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 내부 견제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며 “말초적 포퓰리즘 정권의 한계와 후유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정능력과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