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방어’ 전술핵 필요” 주장도
“실상은 北中 공격에 취약” 지적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마닐라=AP 연합뉴스미국이 동맹국 방어용 전술핵무기 필요성을 부각한 국방부 차관을 통해 아시아 중시 전략과 중국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과 중국의 공습을 막을 한국 및 일본 방공망의 허점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배제 구상에 “망상”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부처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를 찾아 한 연설에서 “우리는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패권에서 자유로운 아시아’라는 미국의 오랜 관점은 미 건국 초기부터 우리 지역 전략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동맹국 방어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터에 대(對)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 무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행해졌다.
콜비 차관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 밝히고 있듯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제1도련선 방어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동맹국들이 뭉쳐야 한다는 게 콜비 차관 주장이다. 그는 “서명된 문서나 새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군사력과 입증된 정치적 의지가 강압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동맹·파트너국 간 협력은 장려하지만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은 용인하지 못한다고 단속했다. 그런 식의 ‘중견국 동맹’ 구상을 “망상”이라 부르며 포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역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전술핵 선택지도 갖춰 놓아야 한다고 최근 제안한 인물이다. 5일 미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소형 전술핵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미 동맹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에 대처하려면 고위력 전략핵에 의존하는 미국도 옵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戰서 못 배운 대가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 2023년 4월 13일 촬영된 사진이다. 뉴시스그러나 기본적인 방공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의 현실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안보국장 세스 존스는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최근 요르단 등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며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및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인데도,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인프라)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짚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 방공망 보완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국과 함께 미사일·드론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미군 주둔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외 지역의 미군 방공 미사일이 이란전에 차출되고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부족해지며 한반도 방어망 전반에 역시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도 비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