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반대” 신원식 前국방장관도 내란 재판에…‘우방국 전파’ 공모 혐의

尹, 계엄선포 후 정당화 메시지 우방국 전달 지시
내란수괴 혐의 구속재판 중…직권남용 추가기소
안보실장이던 申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함께 적용
안보실 ‘핵심’ 김태효 前1차장 7월말 구속기소돼
특검 “공범 3명 동일재판부 병합 심리하길 바라”
申, 탄핵심판 때 “계엄선포 직전 尹 만류 시도”
尹의 ‘비상한 조치’ 반대 5달 뒤 국방장관 교체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전 반대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12일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내란수괴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윤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 측 실세로 불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등 우방국에 계엄옹호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된 데 이어서다.

윤석열 정부 초기이던 2023년 9월 13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후 국가안보실장 임명)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4일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안보실·외교부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실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에 해당 재판(윤 전 대통령·신 전 실장 기소 사건)과 김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10일 ‘헌법 테두리 안의 정치적 시위’라거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맞서려 했다는 등 계엄 강변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건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6일 기각했다. 특검은 같은달 29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신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윤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계엄선포 1~2분 전’에야 정진석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요건 관련 질문에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단 ‘계엄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란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며 ‘절대 안 된다.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는 취지로 즉각 만류에 나섰다고 했다.

신 실장은 자신이 국방장관이던 2024년 총선을 앞둔 3월말~4월초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자주 언급해 군의 정치개입을 상정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도 이때 밝혔다.

그는 육사 1년 후배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하시도록 잘 모시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해 8월 국방장관이 김용현 처장으로 교체되며 신 전 실장은 자리를 옮겼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줄 알았는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