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 개발계획 조건부 가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내려다본 광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가까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자리에 아파트 6800호를 짓는 공공주택사업이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궁능유산분과)가 전날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에 평가한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안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가운데 태릉·강릉과 인접해 지난 1월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래 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안을 가결시키되 사업 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판단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제시된 사업 계획이 이후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유산청 쪽은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의 평가서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조선왕릉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국가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