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미이전 기관 추가 이전·교통망 확충은 과제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부지 전경. 행복청 제공행정·입법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에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국회와 대통령실, 법원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집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실질적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미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후속 과제는 여전히 여러 갈래로 남아 있다.
세종은 중앙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법·행정 기능의 결합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세종지방법원 건립까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법 기능도 보강되고 있다.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24년 법원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립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월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됐으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반곡동(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세종경찰청 청사 조감도. 행복청 제공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세종시민들이 민·형사 소송과 등기 등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치안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행복청은 합강동(5-1생활권)에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운동(1-1생활권)에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추진된다.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하는 만큼 국가 행사와 위기·재난에 대응할 현장 치안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입법 기능에 사법·치안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은 국가 중추기능을 담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조감도. 행복청 제공그러나 '완성형 행정수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행정수도 기능이 개별 기관 이전과 시설 건립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행정수도의 지위와 이전 원칙 등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위원회의 추가 이전도 과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필요성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 변경만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세종, 민의의 결'. 국회 사무처 제공사법 기능 확충도 현재 진행형이다. 세종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 등 사법부 핵심 기능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대법원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행정·입법·사법 기능의 공간적 분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교통·광역교통망 보강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국가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방문객과 업무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역교통망과 도심 접근망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는 기관 몇 곳을 옮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실제로 맞물려 작동할 제도와 기관, 이를 뒷받침할 교통·치안·사법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남은 퍼즐을 얼마나 빠르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행복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