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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 연합뉴스 |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복지지출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 경기도 채무가 급증했고, 이것이 결국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 김문수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지난 15년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년 결산자료로 확인한 역대 경기도정의 채무성적표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재명 지사 재임 시기의 평균 채무액은 역대 도지사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 역시 압도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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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은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채무액 및 주민1인당 채무액을 비교 정리한 도표임 |
| ⓒ 조일출 |
먼저 민선 5기 김문수 지사 시절을 살펴보자. 임기 4년 가운데 지방선거로 인해 6개월밖에 재임하지 않은 2014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임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4092억 원이었다.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28만 2천 원이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채무액은 3조 3977억 원,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26만 8천 원이었다.
그런데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채무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을 보면 결과는 정반대다. 실질적인 임기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채무액은 2조 2853억 원에 불과했고,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채무액도 17만 원이었다.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보다 오히려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부담 모두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장동혁·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지출을 12.8%나 과도하게 늘려, 2021년 채무가 64.5%나 급증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도 재정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시절인 2020년 사회복지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세출이 증가했고, 채무액 역시 2020년 1조 7692억 원에서 2021년 2조 911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의 채무액 2조 9112억 원은 김문수, 남경필, 김동연 지사 등 역대 지난 15년간 그 임기 연도보다 낮은 것이며, 주민1인당 채무액도 2020년 13만 2천 원, 2021년 21만 5천 원으로 역대 가장 낮은 1위, 2위였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2021년 10월 말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연도인 2022년도의 경기도 채무액은 3조 8361억 원,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8만 2천 원이었는데, 이는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의 평균적인 채무 수준과 비교해 크게 벗어난 수준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순수한 임기 시절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채무액과 주민 1인당 채무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채무액은 2023년 4조 5067억 원, 2024년 4조 9848억 원, 2025년에는 6조 1357억 원까지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채무액 역시 2023년 33만 1천 원, 2024년 36만 4천 원에서 2025년에는 44만 7천 원으로 지난 15년 중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세수 감소는 외생변수, 재정대응은 도정의 책임이다'
역대 경기도지사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비율을 나타낸 <표-2>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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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는 지난 15년 간 역대 경기도 도지사(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 임기별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비율을 비교 정리한 것임 |
| ⓒ 조일출 |
임기별 지방채 발행비율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2013년 76.6%, 남경필 지사 시절에는 2015년 83.8%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2021년 57.0%가 최고였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시절에는 2025년 지방채 발행비율이 무려 99.7%까지 상승했다. 사실상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거의 모두 사용한 것이다.
물론 김동연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도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충격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 중심의 경기도 세입구조상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수가 감소한 것과 그 이후 어떤 재정대응을 선택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수 감소가 외생적 요인이라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도정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세입기반이 약화됐다면 우선 세출 증가속도를 세입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세외수입과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세입 감소 상황에서 세출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기금과 차입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세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재정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선출직인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 재정자료인 채무액과 주민1인당 채무액이란 사실적 지표에 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이재명 도정이 현 경기도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숫자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객관적인 재정자료와 달리 현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김동연 지사의 전임인 이재명 지사 탓이라 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된 지금 국가재정도 파탄 낼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관은 결국 예산과 재정을 통해 국민과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바람직한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동시에 그 재원을 지속가능하게 마련할 책임 있는 재정정책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의 숫자이고, 재정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논하려면 정치적 주장보다 먼저 결산서의 객관적인 숫자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조일출(한양대 경영학박사 / 정부회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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