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국민의힘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 됐나"… 李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오픈런'이 벌어지자, 여권이 "자본주의 금융을 북한식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나경원 "신용점수 950점도 대출 난민…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 현장의 혼란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나 의원은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은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의 결과"라며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총량을 채운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중·저신용자는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금융 의혹을 끌어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 원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원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 원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며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전세 만기를 앞둔 국민의 빗장을 풀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 배급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훈 수석대변인 "손가락 빠르기가 대출 결정… 땜질 처방 중단하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공식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