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非아파트 공급 늘리고, 모듈러 방식 도입으로 속도 제고"
뉴홈 '고정금리 백지화' 논란...복기왕 "바뀐 것 없다, 0.25% 금리우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6/08/12/0002388301_001_20260812175417538.png?type=w86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7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여당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들어 단 한 줄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나눔형 등에 연 1.9~3.0% 금리, 최장 40년, 최대 5억원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으나,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원래 정책 취지대로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만기 등 핵심 대출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내된 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정금리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당시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춰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예시였을 뿐, 고정금리로 못박은 것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당시 윤석열 정부가 뉴홈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1.9~3.0%의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닌 일종의 예시였는데, 이를 사전청약자들이 고정금리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