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부서에 지능적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편법적 재산 은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씩 설치된다.
이들은 주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 간의 연계를 극대화해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