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유예
주택공급 금융지원 47조8천억+α
3년간 공적보증 28조7천억 2배↑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만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2029년으로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신축'으로 완화하고,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늘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PF·이주비 규제 풀고 금융공급 2배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시행사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년 뒤인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방지 차원으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업장이 아닌 '주거사업장(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업권과 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확대된다. 주금공과 HUG에서 앞으로 3년간 공적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공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업계 "주택공급 숨통 트일 것"
주택·개발 업계는 이번 PF 자본규제 2년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 주택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붕괴된 개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급 생태계는 땅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은 물론 본 PF 전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붕괴 직전이다. 무엇보다 개발·건설 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간 PF 규제·이주비 대출 등의 문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이 공급 생태계 붕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업계 요청사항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며 "국토부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 민간 부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