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추가착공 10만가구+α
7만3000가구+α 입지 연내 발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속도전
4만1000가구 앞당겨 조기 착공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지만 이 물량이 모두 2030년까지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에 견줘 2026~2030년 늘어나는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23만가구+α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α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신규 택지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산정한다. ■23만가구는 공급 효과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는 기존 택지 조기화에 따른 순증 4만1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약 4000가구가 들어간다. 도심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만~2만가구와 소규모 정비사업 4000가구를 추가한다. 민간 부문은 앵커리츠 1만가구, 일반주택 4만5000가구, 주상복합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각각 2000가구 등이다.
반면 12만가구+α는 9·7대책과 1·29 공급방안에 비해 정부가 2026~2030년 추가로 착공할 것으로 산정한 물량이다. 공공택지 5만7000가구+α와 도심 5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다.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택지 조기화 4만1000가구와 비주택용지 전환 약 1만43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1800가구가 추가 착공분으로 잡혔다. 도심은 도심복합 1000가구와 소규모 정비사업 4000가구가 반영됐다. 민간 부문의 5만9000가구+α는 공급 효과와 추가 착공 물량이 같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23만가구+α의 공급 효과 가운데 확정된 2030년까지의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만9천가구 중 추가착공 4만1천가구
정부가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물량은 8만9000가구다. 이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이미 2030년 안에 착공할 예정이던 물량을 최대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2031년 이후 착공 예정 물량을 2030년 안으로 끌어온 4만1000가구만 기존 대책 대비 추가 착공으로 계산됐다.
비주택용지는 2030년까지 총 3만가구를 착공한다. 이 가운데 1만5400가구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이고 새로 발굴한 물량은 1만4300가구다. 대책의 산식에는 신규 발굴분이 약 1만5000가구로 반영됐다.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와 매입임대 14만가구는 별도 사업 목표로, 정부의 23만가구+α 산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심복합 목표는 기존 5만가구에서 5만1000가구로 늘었으며, 증가분 1000가구만 추가 착공 물량에 반영됐다.
신규 택지 10만가구+α는 공급 효과에 전량 포함됐지만 2030년까지의 추가 착공 물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입지를 공개한 후보지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으로, 2만7200가구 규모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착공 목표는 서울 강서가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가 2030년 상반기다. 정부는 입지와 규모, 사업 여건을 따져 신규 택지의 2030년 내 착공 물량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