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우대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지시간 13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에 민감한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거나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후 21일 뒤 발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부터 시행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전에서 핵심전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의 군사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