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호남 지역 산업용 전기 요금을 최대 10% 낮춘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수도권 남부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지역이란 이유로 요금 할인 혜택을 거의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 도매가(SMP) 역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발전업계는 수익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차등을 위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전력 자립도,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지역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에서 현재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약 182원 수준으로, 120원인 중국보다 50% 이상 비싸다. 이에 정부는 전라·경상도 등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최대 18원(10%), 강원·충청도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 북부와 인천, 김포, 파주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낮춘다.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요금 인하 혜택을 거의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수혜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다.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연간 전기료 절감액은 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같은 메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탓에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후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발전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건 전기가 풍부한 지역의 전기료를 낮춰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중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지방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내는 전기료를 낮춰주면 한전 수입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도 지역별로 차등화해 한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나의 전력시장으로 묶어 단일 도매가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거나 부족한 지역, 송전망이 막힌 지역 등의 사정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 정도에 따라 도매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가 남는 지역 민간 발전사들 입장에선 한전에 전기를 팔아 받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라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발전업계와 관련 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