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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연제 기자
#공무원 #계엄령 #놀이 #항소심 #실형
사회
'계엄령 놀이' 갑질…양양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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