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재건축은 소극적…전월세 대책도 '백약이 무효'"
2025년 3월11일 서울 용산 스튜디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제목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당초 135만호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 150만호가 넘었다"며 "실제 착공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으니 계획문서의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꼽았다.
그는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집값만 올리고 공급증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계획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고'라고 말만 할 뿐,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후의 공급수단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각오라면 서울과 인근 인구밀집 도시들의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결혼 패널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무슨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인 양 포장한 것은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8·3 부동산 세금폭탄,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왜곡하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출규제, 세금폭탄, 재개발·재건축 규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축소로 공급절벽이 왔다'고 아무리 전임 정부와 서울시장 탓을 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