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전체도 공급부지 검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유보했던 7만 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부지 대상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확인됐다. 수서차량기지 등 녹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지역 중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위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4등급지가 포함된 수서차량기지를 비롯해 내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하남 감북동 등 주로 강남권과 송파구·하남시의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에는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돼온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도 도심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그린벨트는 국유지가 많고, 국토부가 올해 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을 개정해 국가 주도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서울시 동의 없이도 국토부 주도로 해제·사업 진행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