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헌에 따른 임기상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자신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밝힌 입장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민생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라고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 앞서 대선 불출마와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점과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약속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