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용역 B/C 1.2,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경기도 “착공 7~8년 뒤…현 재정난과 별개”
그래픽=손민균서울 잠실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조원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수도권 남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와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지방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와 판교, 용인 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의 복선철도로 구상됐다. 추산 사업비는 약 5조3000억원이다. 계획대로 개통하면 봉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약 5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노선과 역사 위치, 사업비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노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등장했다. 3호선을 직접 연장하려면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성남·용인·수원·화성시는 3호선 연장 대신 독립된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왔다. B/C가 1보다 높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진행한 사전 검토 결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뒤 진행되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경기 남부의 철도망 구조 때문이다.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등 기존 노선은 주로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판교와 수지, 광교, 봉담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부족하다. 상당수 이동 수요가 승용차와 버스에 몰리면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지역 요구도 거세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은 지난달 참여자 1만명을 넘어 추 지사 취임 이후 첫 공식 도민청원이 됐다. 추 지사는 지난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 방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변수는 지방비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도는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하면 경기 구간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지방비는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나눠 부담하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 40개를 국가철도망에 건의한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 상황을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직접 연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면 착공은 빨라도 7~8년 뒤”라며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과 현재의 재정 긴축을 연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