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차기 대선에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 포기와 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