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나경원 "이름뿐인 종전 선언, 국가 안보 체계 무너뜨릴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5)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 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 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종전선언 구걸은 '코리아 패싱' 치욕 앞당기는 꼴"
그는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 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짚으며, "코리아 패싱의 치욕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곧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인 유엔 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안보 정책 전반이 문제...적 위협 고도화되는데 우리 방위 태세는 거꾸로" 주장도
나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의 모순된 안보 정책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최전방 빈총 경계, 준비도 안 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반토막 축소를 하는 사이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핵 투발 수단을 개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대비 56%나 급감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 확고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