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초의원 179명 중 61명 전과…보유율 34.1%
보령시의회 전과율 91.7%(12명 중 11명)·청양군의회 57.1
음주·교통 30.6%(33건) 최다…폭력 11.1%·경제범죄 9.3%
◆…자료=천안아산경실련 제공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전체 당선인 358명 중 26%에 해당하는 94명이 총 135건의 범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당선인의 전과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전체 245명 중 71명(29%)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어 세종은 22명 중 5명(23%), 대전은 91명 중 18명(20%)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기초단체장(구청장) 당선인 5명 중 4명(80%)이 전과를 보유해 직책별 전과율이 특히 높았다.
직책별로는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의 전과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어 구·시·군의회 의원이 209명 중 58명(28%), 광역의회 비례대표가 13명 중 3명(23%), 광역의회 의원이 80명 중 17명(21%),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33명 중 7명(21%) 순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 충남 기초의회 전과율 34.1%…보령시의회 91.7%로 가장 높아
충남만 놓고 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과 보유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를 보유했고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명 중 14명(28%)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기초의회의 전과 보유율은 34.1%에 달했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가운데 61명이 전과자로 확인됐다. 충남 지역에서 선출된 기초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셈이다.
시·군별 격차도 컸다. 보령시의회는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전과자로, 전과 보유율이 91.7%에 달했다. 청양군의회도 7명 중 4명(57.1%)이 전과자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 보유 의원이 각각 1명에 그쳤다.
◆…자료=천안아산경실련 제공충남 지역 당선인의 전과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 분류가 가능한 108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33건(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특별법 및 일반범죄' 14건(13.0%), '폭력 및 상해' 12건(1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10건(9.3%), '경제 및 재산 범죄' 10건(9.3%), '환경 및 토지·건축 관련 범죄' 9건(8.3%), '국가보안 및 집회·시위' 7건(6.5%),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 관련 범죄' 7건(6.5%), '선거 관련 범죄' 6건(5.6%)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당선인도 확인됐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모두 7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었다.
서천군의회 C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 구조에서 정당이 검증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