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정책 방향,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성향과 상반된다는 지적 나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4억 이하 비(非)아파트만 대출에 2030 폐버스 다음은 빌라냐", "대출 줄테니 빌라 사라고?...부동산 대책에 청년들 속앓이", "대출 80% 나온다고?...아! 청년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15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은 데 대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아파트 구입을 막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재차 내놨다.
금융위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주거정책 방향이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성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충분히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중 청년층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의 97%인 11조6000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한 기존의 정책 지원 수단 등은 앞으로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이 아파트 구입을 원할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혜택 역시 유지된다.
금융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70%,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며 "이 같은 생애최초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는 언급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최초 발표 때부터 반복해서 설명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이 월세를 계속 부담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금융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 1월 상품 출시 전까지 제도를 더욱더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 이용 가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한 사실이 알려진 뒤 "청년에게 사실상 비아파트 구입을 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설명 성격이다. 정책 의도와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