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띄운 ‘4년 중·연임 개헌’…野 “연임 포기부터”

김태호 “연임 불추진 명확히 하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
누적 1위 차지한 친명 김민석 “대선 전 여러 차례 설명 들어”
李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중간평가·책임정치 강조
李대통령 “감사원·총리추천권 국회 이양”…내각제에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공개하면서 개헌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같은 구상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인다면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987년 체제를 넘어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두고는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를 얻어 정청래 후보의 46.28%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론에 힘이 실렸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에서도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9.91%, 정 후보 41.51%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CBS 유튜브에 출연해 청와대가 밝힌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자신에게 관련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두 차례 재임을 허용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개헌 구상을 직접 공개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이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유지해 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의 일부 인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이양하는 것이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계기는 김태호 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비공개 회동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과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나 추진 일정도 없다. 개헌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