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골프 회동 이후 불붙은 개헌 논쟁…여야 공방 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은 안 하겠다’는 등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넣지 않겠다거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킨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며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그런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