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 반발… 실현 불투명
경향신문 “개헌 논의 촉진 위해,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해야”
조선일보 “‘사적 동기’ 의심 풀 수 있는 건 이 대통령 자신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언급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띄운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파장이 확산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17일 경향신문 5면.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론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4년 중임' 띄운 이 대통령… 임기 단축·총리 추천·여야 합의 '난관'>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세 가지 쟁점으로 들여다봤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고,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도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 목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고 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시도이자 지지율 급락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與, 연임용 개헌 주장 일축… 野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의도">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개헌 기획설'을 제기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2028년 총선에 맞춰 임기를 단축한 뒤 연임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개헌 카드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존 공약이었던 4년 연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만큼 여야 공약을 동시에 언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17일 조선일보 6면.조선일보는 뒤숭숭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국힘 '李 개헌 골프' 후폭풍… "해당 의원 징계" 비난 빗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개헌론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 등 중도·보수를 껴안은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 개헌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고,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으나, 김 의원의 언급 뒤 청와대가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개헌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연임은 절대 않겠다'고 선언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도 기사 <대통령발 개헌에 국힘 발칵…"의원 포섭작전, 독재 노림수">에서 "'연임 독재를 위한 노림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일부 중진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초고속 개헌'에 나선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고 했다.
▲ 17일 한겨레 1면.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라고 반발하고 있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대통령이 띄운 '권력구조 개헌'…국힘 반발에 실현 불투명>과 이어진 기사에서 "청와대 쪽은 국민의힘의 연임·중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사안에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직접 연임·중임 없다 밝혀야' 신문 한 목소리 주요 신문들은 개헌 논의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과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경향신문은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이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이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는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추진하길 원하는 개헌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17일 중앙일보 사설.중앙일보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의구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 내지 중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딱 부러진 언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수 국민은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제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에서 '본인의 연임은 절대 없다는 약속만 하면 야당도 동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개헌론은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면을 전환하려는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17일 조선일보 사설.조선일보는 사설 <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 말 안 한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이 힘들었던 2022년 대선 때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제안했었다. 그러다 선거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 되자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하더니, 다시 취임 1년 만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니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3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현행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해야 할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개헌 의도가 사적(私的) 동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건 결국 이 대통령 자신뿐"이라고 했다.